국회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수십억 원대 은행 대출을 받아주고 억대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출 브로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장례식장 대표 65살 임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3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9년 3월 3일 국민은행 경기도 모 지점에서 지인인 한 건물주가 담보 대출로 47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힘써 준 의원님에게사례비를 줘야 한다"며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많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