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가 1930년대부터 유지해온 은행 비밀주의를 해체하는 내용의 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스위스 정부가 자국에 개설된 역외 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외국 조세 당국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초안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3개월간의 협의 기간을 거쳐 4월 말께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스위스는 1930년대부터 자국에 개설된 은행 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주의를 유지해 왔으나 금융위기 발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비밀주의를 해체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금융위기로 재정난에 처한 여러 국가가 조세회피를 통해 조성된 부정한 돈이 흘러들어 가는 곳으로 스위스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처음에는 이런 압력에 저항하다가 미국 등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자 결국 방침을 바꿨고, 2013년에는 서명국 간 조세 관련 정보 요청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의회 법률검토와 혹시 있을지 모를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정보 자동교환이 처음 시행되는 시기는 2018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