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원구성도 하기전 이른바 '소니 해킹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 제목을 보면 "North Korean Nuclear-Missile-Cyber Threats"으로 지난달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이버 위협 전체에 대한 청문회, 사실상의 북한 청문회를 연 것인데요, 소니 해킹 청문회에 참석한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 국무부내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은 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기자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가능한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대북제재를 하겠다며 그동안의 대화를 강조하는 유연한 이미지를 벗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더 이상 전략적 침묵을 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포기할 환상은 버렸다"는 강경한 말로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예상 외로 기자들이 부탁을 하자 잠시 시간을 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 김 대표는 먼저 “의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준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로 준비된 인사를 하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FBI가 소니 해킹사건에 북한 IP주소가 사용됐다고 밝힌 뒤에도 여전히 미국내에서 북한의 소행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다른 추가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FBI는 매우 심도깊은 조사를 했으며 북한이 공격의 배후 역할을 했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역시 FBI가 정보를 얻은 경로가 노출될 수 있다며 추가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입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답을 한 것입니다.
지난 9일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임시적으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제안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국무부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지만 다시 한번 말하겠다”며 “U.N결의안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실험을 포함해 모든 핵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할 의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한미간 연례적인 방어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NO SENSE’”라며 재고할 가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일문일답이 있은지 몇 시간 뒤 북한 UN대표부 안명훈 차석대사는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성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것 같은데 알았다고 해도 그대로 했을 것이란게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지켜본 사람들의 말입니다. 미국이 거부하든 말든 평양에서 제의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유엔이나 필요한 장소에서 되풀이하는게 북한의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달 말 도쿄에서 한미일 6자회담 대표가 만나는데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냐고 물었습니다
성 김 대표는 “광범위한 이슈를 토의할 것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그동안의 3자회담보다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일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불편한 한일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이번에는 잘 좀 해보자는 뜻을 담은 말입니다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 할 것 없이 소니 해킹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장하면서 당분간 ‘채찍’으로 북한을 다스리려 하는 분위기인 반면 남북은 모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 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성 김 대표는 예상대로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남북한 접촉을 미국은 항상 지지해왔다면서 건설적인 남북대화와 접촉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 두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고 이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지만 남북대화가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문회가 시작되기전 서면증언에서 성 김 대표는 “북한에 무엇을 바라느냐를 놓고는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빛이 샐 틈이 없다”고도 밝혔는데요, 위 두 발언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하라는 큰 명제는 당연히 한미간 빛이 샐 틈이 없을 것이란데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 김 대표는 남북간 당장 해결해야할 현안들 (이산가족 상봉문제, 5.24조치,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등)이 북한 비핵화를 더디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려한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 비핵화란 대전제와 남북관계 개선이란 현실을 놓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는 문제는 그만큼 미묘하고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미묘한 입장 차를 한미 두 나라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여기에 우리와 껄끄러운 관계인 일본,미국과 불편한 러시아 등 다른 6자 회담 당사국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 여러 갈래로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기만큼 복잡한 외교전이 소니 해킹 사건을 기폭제로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