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우리 사회는 갑질, 또 갑의 횡포가 난무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갑과 을의 관계는 결국 불공정 거래 관행에서 비롯되는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모시고 해결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정도 불공정 거래 관행,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 : 2013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점검해본 결과,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30~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나타난 것이네요. 갑과 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하도급 분야의 대금 미지급 문제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1·2차 협력사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그곳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위로 역추적해서 조사는 방식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소위 돈을 못 받아서 못 주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말이죠,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어도 보복이 두려워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어느 정도 증거 자료 등이 충분하면 그것을 기명 신고와 똑같이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모든 것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공정위가 꾸준히 감시·감독·조사를 해 왔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공기업에 대해, 한전이나 도로공사 등 6개 공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조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공기업들이 많이 있고, 특히 지방공기업으로 가면 여전히 불공정 관행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계속,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작년부터 우리 사회에서 '갑의 횡포'라는 말을 국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써 '갑의 횡포'를 막을 복안이 있다면.
[사실 갑의 횡포를 막는 방법은 적발과 시정,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시정해주고, 중소기업과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자진 시정 시의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갑의 입장에서는 뭔가 잘해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모범 사례로 발굴해서 그것을 홍보함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또 힘없는 사람에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