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층 이상 건물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앞으로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이 나면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대책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 규정은 10층 이하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예외로 했는데, 당정은 6층 이상 건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기존에 지어진 건물까지 적용할지도 논의됐으나, 찬성하는 국민안전처와 반대하는 국토교통부의 이견을 조율해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화재 시 대피장소로 건물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불이 났을 때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취약성이 드러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일제 조사를 벌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5월쯤 내놓을 계획입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는 "주차 문제나 화재 예방·대피 문제가 불확실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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