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 논의…새해 첫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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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6개 부처가 오늘(1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첫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8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 등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 합동 보고 방식입니다.

정부는 먼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에 맞춰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이른바 뉴 스테이 정책을 보고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엔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사업자에 대해선 융자 금리를 인하해 주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분야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 출퇴근 재해의 산재 보상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합니다.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는 시내 면세점 4곳을 개설하고 2017년까지 호텔 5천 실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 3조 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를 추가로 조성하고 민간과 공공자본을 활용해 구도심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조정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공공부문 개혁방안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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