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의 새 회장으로 당선된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12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당선 소감을 전했다.
스스로를 '농부의 아들'이라고 밝힌 그는 내달 23일부터 공식 시작되는 2년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고 하는 공약으로 '사시 존치'를 꼽았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에 2차와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시험이 사시를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하 변호사는 "사법시험은 '희망의 사다리'라며 사시가 없어지면 농부의 아들은 법조인이 될 수 없게 된다"며 사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 후보는 당선되면 사시 존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앞으로 변협 차원에서 사시 존치를 위한 활동이 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7∼2009년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하 변호사는 변협 회장 선거 '재수생'이다. 지난 46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그는 이번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어 당선됐다.
그는 "현재 변호사들의 사정이 너무나도 어렵다"며 "위기에 처한 회원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각별히 신경 쓰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를 위해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대폭 줄이고, 변호사회 내부 갈등도 융합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변협을 얻어 이를 바탕으로 사법 개혁을 이뤄내겠다"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상고법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 증원이 해답"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상고법원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상고심 개선 방안으로 상고법원 신설보다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다수다.
지난 5일 변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바라는 변호사가 51%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하 변호사도 공식적으로 상고법원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법원으로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경남 남해 출신인 하 변호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도시로 유학생활을 했다.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하 변호사는 육군 병장으로 복무를 마친 뒤인 1983년에야 늦깎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30여년간 변호사 생활을 해온 그는 199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를 거쳐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나 대한변협 공보이사를 지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변호사 단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또 2010년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맡으면서 얼굴을 알렸고 2013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