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담뱃값이 크게 오르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면세점 담배에 대해 정부가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 담배의 가격이 시중 가격과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면세 담배 가격은 업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개입할 여지가 크지는 않지만, 정부도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부터 담뱃세가 2천 원 인상되면서 시중 담배 가격은 그만큼 올랐지만, 면세점 담배는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밀반입 증가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 에쎄 담배의 경우 시중가는 한 갑에 2천5백 원에서 4천5백 원으로 올랐지만, 면세가는 1천9백 원가량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의 경우 면세 담배 가격이 시중가의 70% 정도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면세 담뱃값은 담배 제조·공급업체와 면세점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정부가 직접 개입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점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을 붙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면세담배 판매 이윤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업계 역시 면세 담뱃값 인상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T&G 관계자는 일반 소매점과 면세점의 담배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며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