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9일 결정한 새 우주기본계획에 따라 육·해·공에 이은 '제4의 전장'으로 불리는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2015년도부터 10년간 적용될 새 우주기본계획(이하 계획) 결정은 우주 공간을 안보 목적에 활용하는데 제한적이었던 기존 정책에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분석했다.
우선 이번 계획에는 "위치측정(positioning), 통신, 정보 수집을 위한 우주 시스템을 외교·안보 정책, 자위대 운용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비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일본 정부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 방침을 우주기본계획에 명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점이 특징이다.
1969년 국회 결의에 따라 우주개발을 평화적 목적에 한정해온 일본은 이미 2008년 방위 목적으로 위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기본법'을 통과시켰지만 이제까지 군사적 우주 활용의 구체적인 계획을 천명한 경우는 드물었다.
우선 새 계획에는 '일본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담당하는 '준(準)천정위성(quasi-zenith satellite)'을 현재 1대에서 2023년도까지 7대로 늘려 일본 상공 일대를 24시간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주기본계획에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명기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또 자위대부대의 지휘명령과 연락에 사용하는 'X-밴드 방위위성통신망' 강화, 정보수집위성의 확충 및 강화,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의 조사·연구, 일본의 준천정위성과 미국 GPS와의 운용협력 강화 등도 포함됐다.
새 계획에 담긴 이 같은 방안은 탄도 미사일을 활용한 위성파괴 실험을 실시하는 등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적극성을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새 계획은 중국에 대해 "우주 능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대(對) 위성 병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GPS와의 협력강화 방안이 포함된 데서 보듯 이번 계획은 미일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미국은 무인기 및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군사 작전의 상당 부분을 위성에 의존하는데, 현재 일본은 미국 위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새 계획은 미국의 GPS가 공격이나 고장으로 무력화한 경우 일본의 준천정위성이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국 큰 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새 우주기본계획에 대해 "새로운 안보 정책(적극적 평화주의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