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회, 오는 23일 잉락 전 총리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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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의회는 업무 방기를 이유로 한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3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부 주도로 구성된 의회인 국가입법회의는 잉락 전 총리와 솜삭 키앗수라논 전 하원 의장, 니콤 와이랏파닛 전 상원 의장 등 3명에 대해 오는 23일 탄핵 여부를 표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입법회의는 잉락 전 총리가 재직 시절 고가 쌀 수매 정책에 따른 재정 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이를 고치려고 조치하지 않았다며 지난 9일 탄핵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잉락 전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농가 소득을 보전하겠다며 고가의 쌀 수매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 때문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잉락 전 통리는 지난해 5월 군부 쿠데타 직전 고위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권력남용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됐으며, 이어 국가반부패위원회가 쌀 수매 관련 업무 방기 혐의로 의회에 그에 대한 탄핵을 권고했습니다.

솜삭 전 하원 의장과 니콤 전 상원 의장은 2013년 정원 중 절반만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던 상원 의원을 모두 직선으로 선출하자는 헌법개정안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원 전원 직접 선출 개헌안은 이후 반년 가량 지속됐던 반정부 시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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