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폭이 3조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예측한 경상성장률 5.6%를 전제했을 때, 올해 국세수입이 218조 2천억 원으로 저낭돼 예산상의 국세수입 221조 천억 원과 비교하면 3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올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5.6에서 3.8%로,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4.2에서 3.5%로 내림에 따라, 세수 결손 규모도 10월 추산치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산정책처측은 전망했습니다.
심혜정 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은 "올해 세수 추산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올해 성장률도 처음 예측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여 세수가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01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서 "정부의 세수 전망이 현실에 비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정부 예측 10조원, 예산정책처 예측으로 11조 7천억원에서 12조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