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최근 검찰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된 청와대 문건유출과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 원칙적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은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곳이지 정치적 의혹을 규명하는 기관은 아니다"며 "중앙지검에서 정윤회 씨에 대해 범죄행위의 단서는 없다고 한 것도 그런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범죄에서 벗어난 국정개입이나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권을 동원해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검도 검사이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없으면 수사와 기소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한다면 국민적 우려를 씻어주는 차원에서는 국정조사가 맞는데 그러려면 여야가 오직 객관적 진실규명에 충실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으면 진실이나 실체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청와대라는 국가 최고기관 안에서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 만들어지고 그게 시중으로 돌아다녔다는 자체는 복무기강이 완전히 엉망이란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조치와는 별개로 그런 사태가 초래된 원인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사람들, 이를 방치한 사람들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며 인적쇄신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인적쇄신을 하고 청와대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되는 국기문란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4대강 국정조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과 관련한 야당의 주장에는 "국조를 할 일도 아니고 증인으로 나올 일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