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급해온 출산장려금을 줄줄이 삭감하고 꼭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도 줄이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는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올해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둘째 출산장려금을 50에서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서울 25개 구청의 출산장려금 총액은 3년 전과 비교해 7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최남영/임산부 :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줄이고만 있으니까, 연수가 지날수록 줄이고만 있으니까 결국은 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불안해요.]
영유아 무상보육에 기초연금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자치단체 상당수의 사회 복지예산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기본적인 업무인 도시 기반시설 보수나 안전 관련 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자체들은 말합니다.
[노현송/서울구청장협의회 : 세월호 사고 있고 나서 안전 대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해야 할 예산 조차도 부족한 겁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아예 맡거나 예산을 아니면 지금보다는 국고 보조율을 올리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올 상반기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예산이 소진되기 시작하는 하반기부터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