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돕는 국선전담변호사 15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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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국선전담변호사 15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들 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인천·대구 등에 있는 피해자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 5곳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10곳에 배치돼 피해자 지원업무를 전담합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학대 피해 아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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