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서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경을 빠져나가는 상품가액(통관 기준)은 늘었을지언정 경제 주체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해 실제로 번 돈(원화 기준)은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줄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의 감소세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다 글로벌 생산 체제에서 해외 생산의 수익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한국 경제가 작년 1∼9월 재화(상품) 수출로 번 돈은 493조87억 원으로 전년 동기(512조3천100억 원)보다 3.8%인 19조3천1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국민소득에서 집계하는 재화 수출액은 한국의 경제 주체들이 물건을 팔아 번 돈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수출로 번 돈을 통관 기준 통계로 따져도 무리가 없었지만 글로벌 생산 체제가 일상화된 현재에는 수출로 번 돈은 단순한 국경 통과가 아닌 소유권 변경을 기준으로 따져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이나 경상수지 통계에 대한 새 국제기준도 수출입 거래시점 기준을 국경 통과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의 공장에서 가공무역 방식으로 반도체를 생산해 제 3국에 팔면 현지 공장에 지급한 임가공료를 뺀 나머지 돈을 삼성전자가 갖듯이 외국의 글로벌 업체가 한국의 중소기업에 물품을 주문 제작해 제3국에 수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기준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한국 경제가 상품 수출로 번 돈은 이미 2012년 690조7천545억 원을 정점으로 2013년에 687조8천310억 원으로 0.4% 줄었습니다.
1∼3분기의 저조한 실적에 비춰볼 때 작년 4분기에 큰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2년 연속 감소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지난해에도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11월 경상수지의 상품 수출은 1천21억6천770만 달러(월간 원·달러 평균 환율 적용시 110조346억 원)로 작년 동기의 1천95억2천310만 달러(116조5천326억 원)보다 원화 기준으로 6조6천980억 원 줄었습니다.
국민소득 통계는 선박 수출 대금을 기업 회계와 동일한 시점에 반영하고 경상수지는 외환 영수 시점으로 반영한다는 점 등 일부 기술적인 차이 이외에는 양 통계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결국 경상수지 수출에 일별 물량을 가중해 원화로 환산하면 국민소득의 수출과 대동소이합니다.
작년 4분기에 환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대외 거래로 번 돈을 보여주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도 2012년 776조624억 원을 정점으로 2013년 (770조2천26억 원)에는 0.8% 줄었습니다.
이어 올해 1∼9월(556조6천795억 원)에는 작년 동기보다 2.8%나 감소했습니다.
1953년 이후 새 기준 국민소득 통계에서 2년 연속 상품·서비스 수출이 줄어든 적은 한번도 없으며 상품 수출은 1957∼1958년에 단 한번 2년 연속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수출로 번 돈이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이유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중국을 중심으로 가공무역이나 중계무역이 위축된 점 등이 꼽힙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실적악화도 비슷한 이유로 설명된다"면서 "새 기준 국민소득 통계는 기업회계와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통관기준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5천731억 달러로 전년보다 2.4% 늘었습니다.
장상식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관 기준 수출 통계는 국내 고용과 상대적으로 더 밀접한 측면은 있다"며 "다만,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도 애초 예상이나 과거 추세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