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지난달 도교육청 예산 심의과정에서 2017년도 신설 또는 이전 예정인 도내 4개 초·중·고등학교 건설비용을 삭감하자 해당 지역주민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4일 경남도교육청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도의회는 내년도 도교육청 세입 예산 가운데 경남도가 부담하기로 했던 257억원의 무상급식 보조금을 삭감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세출 예산에서 경남도 부담분만큼 무상급식 지출을 삭감하지 않고 대신 공무원 인건비 122억여원과 함께 2017년 3월에 개교하거나 이전해야 할 학교 신·증설비 113억여원을 삭감했다.
해당 학교는 가촌초(양산 물금신도시), 냉천중(창원 진해구), 진양고(진주혁신도시), 율하2고(김해 장유신도시) 등 4개교다.
이 때문에 4개 초·중·고가 들어설 김해·양산·창원·진주 해당지역 주민들은 예정된 시기에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면 학생 수업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김해지역에서는 시민교육단체가 나서 학교건설비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해지역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김해교육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가촌초, 냉천중, 진양고, 율하2고는 최근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진 지역의 개교 예정학교들이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가 이들 학교 건설비를 삭감한 것은 과밀한 교실에서 수업을 감수하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크게 훼손하는 비교육적인 의정"이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 신설심의를 통과해 개교가 확정된 학교 신설승인를 부정하는 위법한 의정이기도 하다"고 비난했다.
양산지역 교육단체인 양산교육희망도 "도의회의 학교 건설비 삭감은 학교 개교시기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경남도가 아이들 교육권과 안전권을 위협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창원과 진주에서도 학교 신설이나 이전 예정지 학부모를 중심으로 예정된 시기에 학교가 문을 열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대표는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신설이 예정된 학교들의 건설비를 삭감한 것은 무상급식 문제와 별개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진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경남도가 무상급식 보조금 재원으로 시행하겠다는 현실성 떨어지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무상급식비를 추가경정예산에 살려 낸다면 학교 건설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교설립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학교 건설비는 삭감됐지만 해당 학교의 설계용역비는 확보한 상태이므로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건설비를 반영하면 2017년 학교 신·증설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만약 추경에 학교 건설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예정된 시기에 학교 개교 및 이전은 어려워져 과밀학급으로 말미암은 수업권 차질이 우려된다"며 "1차 추경에 학교 건설비가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