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이중으로 부당 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장기입원이 잦은 의료기관 등에 대해 내년 정부의 현지조사가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의 항목으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세 항목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비급여 진료 후에 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급 20곳에 대해 하반기 중 현지조사가 진행됩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 20여 곳의 병원급 장기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조사도 하반기에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