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1심 선고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옥 전 사령관과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소속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