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을 줄이고, 안전과 복지 담당 인력을 늘리는 구조개편을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규제 담당 인력을 중심으로 중요도가 낮아진 기능의 폐지·축소로 3천 519명을 감축하는 대신, 공무원 4천1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국민안전과 고용·복지분야 공무원은 2천 3백여 명 늘어나지만, 구조조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총정원은 4백 명 줄어든다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철도 항공안전과 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안전 분야에 1천250명, 고용복지와 근로장려세제, 집배 인력 등 복지서비스 분야에 1천124명이 증원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직제개정으로 각 부처의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상한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직위 지정은 각 부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