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계약기간을 최장 4년으로 늘리는게 핵심인데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고통의 시간을 2년 더 늘릴 뿐이라며 반대했고, 사용자도 노사자율에 맡겨달라며 부정적 입장입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대상은 35세 이상 근로자입니다.
로자가 원한다면 현행 2년에다 추가로 2년을 더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근무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일을 잘하게 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아질 거라는 건데, 사용자 측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하고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더욱 늘어나게 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원/한국노총 비정규직 부위원장 : 사용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계약기간 자체가 불안해지고 또다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고 4년 일하고도 정규직 전환이 안되면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정규직 양산을 막겠다고 했지만, 노동계는 얼마 안 되는 퇴직금과 이직수당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지만, 첫 주제인 비정규직 문제서부터 입장 차이가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