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생계형 사범 사면·가석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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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기업인 가석방에 이어서 생계형 사범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을 추진합니다.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이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그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벌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야당은 물론 여론의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기업인 가석방 뿐만 아니라 생계형 사범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경제를 살려가면서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업인에 한정한 가석방 논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상을 생계형 사범으로까지 확대해 국민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생계사범에 대한 혜택의 범위도 기존 가석방에서 사면으로 넓혔습니다.

가석방은 형량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사람에 한해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지만, 사면은 특별한 요건 없이 형량을 소멸시켜 줍니다.

새누리당은 생계형 사범의 사면과 가석방 방안을 야당과 협의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5천900명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했지만, 정치인과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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