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으며 조사관과 대한항공의 유착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국토부 특별자체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로 대한항공과 유착된 공무원, 속칭 '칼피아'(KAL + 마피아)의 실체가 확인됐지만 국토부는 뿌리깊은 유착관계를 파헤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사태를 서둘러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9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항공 출신 김모 조사관을 중징계하는 등 8명을 문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으며 적절한 지휘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지휘책임을 물어 과장 2명을 징계하고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까지 경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의 사건 은폐를 주도한 여모 상무와 수십차례 연락하면서 조사 내용을 알려준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김 조사관이 조사 내용을 수시로 여 상무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김 조사관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감사에서 김 조사관과 대한항공의 과거 유착관계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토부 내에 있는 대한항공 등 항공사 출신들이 업체와 유착됐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은철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항공사와의 유착관계를 감사할 계획은 없다면서 "대한항공 출신이라고 전부 다 감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서승환 장관도 긴급 간부회의에서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적발된 사람만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을 뿐 유착관계를 조사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 장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기존 감독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단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을 때도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서 장관은 조사단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100%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 장관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토부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대한항공과 연루된 직원이 추가로 확인되면 국토부는 '꼬리 자르기'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