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하 정보공유 약정)이 오늘(29일) 서명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서명하는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정보공유 약정 내용을 보고한 뒤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약정은 3국 국방차관이 서명을 끝내는 즉시 공식 발효되며, 미국, 일본에 이어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서명하는 것으로 체결 절차는 모두 끝납니다.
정보공유 약정이 발효되기 때문에 미국을 중간 통로로 한국과 일본 간에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공유도 오늘부터 이뤄지게 됐습니다.
3국간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 유통은 한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가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반대로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군사정보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거쳐 2∼3급 수준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 추진하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는 2급 수준의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일 정보 당국은 앞으로 공유할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당국끼리 제공할 정보의 수준을 결정하는 후속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어떤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때 어떤 정보를 교환할지,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때는 어떤 등급의 정보를 제공할지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