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일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무산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대안인 셈인데 이번에는 미국의 주도로 성사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29일 체결하는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국가 간의 협정이 아니라, 군 당국 간에 체결하는 일종의 양해 각서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만 공유하고 미국을 통해 한·일 두 나라가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1급 군사기밀까지 공유하지만,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은 정찰위성 6기와 이지스함 6척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별도의 대북 인적 네트워크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우수한 한·미 연합정보능력에 일본의 정찰위성 등 탐지능력이 추가돼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2년 전 체결 직전까지 갔던 한·일 정보 협정은 밀실 추진 논란에 휘말려 무산됐습니다.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반대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성사된 이번 약정 체결로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자동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종일/시민단체 대표 :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MD의 하위체계로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북한과 중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독자적으로 구축되며, 이번 약정은 MD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이승열, CG : 강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