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오는 29일에 체결합니다. 2년 전 일본과 직접 정보 협정을 맺으려다 무산되자 미국을 포함한 3국 간 정보 공유 약정을 맺는 것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간 약정을 오는 29일 체결한다고 국방부가 오늘(26일) 밝혔습니다.
2년 전 은밀하게 일본과 직접 정보협정을 체결하려다 들통 나 협정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미국을 매개로 3국 정보 공유 약정을 맺는 것입니다.
약정은 국회 비준이 필요 없어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유 대상 정보는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과 관련되는 것으로 국한됩니다.
한·일 두 나라가 반드시 미국을 거쳐 상대국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당사국이 승인하지 않는 한 어떤 정보도 공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약정에 담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정찰위성 등 일본의 정보자산을 간접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우리 군의 대북 정보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보다 정보자산이 월등한 미국과 군사비밀 협정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낼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우리나라도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보만 공유할 뿐 미사일 요격 같은 행동은 각국이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MD 편입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