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형 "경제인 가석방, 청와대 의지 있다"
▷ 한수진/사회자:
이슈토크 이vs이, 매주 목요일에 만났는데요, 오늘은 성탄절로 인해서 하루 늦게 만나게 됐습니다. 두 젊은 논객과 함께 하죠.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님, 어서오십시오.
▶ 이동형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어서오세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위원장님 아직 젊군요,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길래 이렇게 힘들어 보이십니까? (웃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연말 모임들이 다 넘어와 가지고요, 술 먹고 밥 먹고 이러고 지냈습니다. (웃음)
▷ 한수진/사회자:
이동형 작가님은 가족과 함께?
▶ 이동형 /시사평론가
아니, 방송과 함께. (웃음) 방송과 함께 보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만났지 않습니까. 작가님이 전화를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안 나오셔도 된다”라고 하더니 오늘 불렀네요.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생색을 있는 대로 다 내더니.
▷ 한수진/사회자:
우리 제작진은 너무 섭섭해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긴급 편성을 했다는. 자, 그렇게 하고 가죠. 국회가 이번 성탄절에는 굉장히 훈훈했던 것 같아요. 캐롤 국회 이야기 나오던데, 그거 보셨어요? 여야 의원들이 캐롤 음반도 냈더라고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네, 가끔 가다 국회에서 이런 이벤트 하는 거 나쁘지 않게 봅니다, 저는. 성탄절 이벤트로 음반도 녹음하시고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국민들에게 더 큰 선물을 할 것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법안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통상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년의 연말 국회 풍경을 생각해보면 이만하면 또 상당히 훈훈해진 것 아닌가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저는 항상 되게 양면적인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월급을 주다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일해라, 일해라’ 그러는데. 국회의원들도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그분들한테 거기가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낭만 갖는 것 정도는 이해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해봅니다.
▶ 이동형 /시사평론가
다른 때랑은 좀 다르죠, 보통 이 맘 때쯤 예산안 통과시켜달라느니 안 된다느니 날치기 통과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 한수진/사회자:
의장석 점거하고? (웃음)
▶ 이동형 /시사평론가
네, 올해는 뭐 그런 건 없었네요.
▷ 한수진/사회자:
개원 66년 만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워졌다고 해요. 또 성탄절 선물처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크리스마스이브 날이죠. 경제인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를 했더라고요? 아마 수감 중인 경제인들에게는 최 부총리가 산타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경제인 가석방,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경제인 가석방이라는 걸 하자고 하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가석방이라는 것은 사면이라는 것과는 다르게 청와대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청와대 의지가 많이 작용하겠죠. 근데 국민정서로 봤을 때는 대한항공 사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가석방이 좀 회의적인 반응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경제인들 경우, SK 최태원 회장은 거의 2년을 다 채웠거든요, 지금 700일 넘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과거에 비해서 이제 길게 수감되어 있는 것은 맞고. 하지만 가석방 제도라는 것이 일반, 재벌이 아니라 일반 수감자들도 3분의 2 정도 형기를 채우고, 또 모범수가 되면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업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또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가 좀 공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시사평론가
경제인 가석방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 나온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서서히 군불을 뗐었죠. 또 이준석 위원장 말처럼 법무부 장관 권한이긴 하지만, 이 경제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의중 없이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분명히 청와대의 의지가 있다?
▶ 이동형 /시사평론가
분명히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박 대통령은 공약에서도 이런 사면, 많이 안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 이동형 /시사평론가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청와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법무부와는 상관없이 간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지금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친기업적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석방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고 별로 전 새삼스럽다고 여기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준석 위원장 말처럼 특혜가 아니고 너무 이렇게 기업인들한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해선 또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보면 사실은 CJ그룹 같은 경우 보면, 총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윤회 씨가 독도 갈 때, 가명 쓰고 갈 때 CJ에서 따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한수진/사회자:
“저희 총수 좀 빨리 풀어주세요” 하는 그런 거였다고요? (웃음)
▶ 이동형 /시사평론가
(웃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아무래도 기업의 대관 업무 하는 쪽은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겠죠, 기업의 총수가 지금 수감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문화 상 보면 또 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풀려나면, 또 거기에 화답을 해가지고 투자를 몇 천억씩 하거나 아니면 사회 공헌을 몇 천억씩 내놓거나 하긴 하거든요.
왜 꼭 그런 판단을 풀려나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기업인이라는 것은 경영자 판단에 따라 돈 벌려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어떤 시점에서든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화, 총수들의 사면, 아니면 가석방 이후에 화답해가지고 투자나 고용을 늘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 한수진/사회자:
들어가기 전에 좀 미리미리 잘하시지.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아니 들어가 있더라도 전문경영인들이 그건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보통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또 최경환 부총리가 말하는 것처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이.
▷ 한수진/사회자:
안에 묶여 계시니까 결정이 제대로 안 되고 기업이 안 돌아간다는 것 아니에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아니 이 분들은 뭐 영치금도 충분히 넣었을 테고. (웃음) 이분들은 분명히 뭐 왔다갔다 변호사들도 많이 소통하고 할 텐데 이런 판단 같은 게.
▶ 이동형 /시사평론가
우리나라 기업문화라는 게 총수 한사람에 의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R&D투자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건 늘상 있어야 되는 거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없어도 이뤄져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총수 일가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이번 대한항공 사건도 그런 거고. 그런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늘상 R&D 투자나 고용창출이 늘상 있는 게 아니고, 이준석 위원장 말처럼 뭔가 터지면 사회 환원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이뤄지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좀 정부가 답답한 점도 있긴 있나 보죠? 기업이 잘 안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아무래도 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경직되어있는 게 사실인 게 뭐냐 하면, 기업의 활동 범위라는 건 우리나란 배임죄라는 광역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정부에서 진짜 잡자고 달려들면 배임죄는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강경 분위기가 국민들 정서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움직이는 데 좀 제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완전 투명한 주법 경영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정부가 상당히 부담되게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니까요.
▶ 이동형 /시사평론가
어쨌든 정부로서는 경제발전이 최고의 화두인데. 기업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항상.
▷ 한수진/사회자:
내년에 특히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 이동형 /시사평론가
그렇죠, 기업, 또 재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 구조가 중소기업이 탄탄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재벌기업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 예전에도 그랬죠, 김영삼 정부 때도 노동법 악법 이런 게 나온 게 다 재벌 눈치 보다가 결국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쌓아놓은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것 좀 내놓아라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경제발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부로서는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 한수진/사회자:
채찍도 쓰고 당근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특혜성 사면은 안 하겠다’ 하는 이런 공약, 약속은 참 지키기 어려운 모양이에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지금까지 뭐 나름 잘 지킨 정도가 아니라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지키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실제로 지금 재벌 총수들이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동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경제활성화를 해야 하는 최경환 부총리 입장에서는 아마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박수칠 때 떠나라”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다시 여의도로 복귀를 했어요. 참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복귀를 하신 거죠?
▶ 이동형 /시사평론가
네,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이분이 해양수산부 장관 들어갈 때, 그 전에 윤진숙 장관 물러나고 위기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바로 잡아라,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세월호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했었죠. 그런데 유족들이나 야권이나 시민단체나 이분의 진정성을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한다고 그러고. 아마 유일하게 칭찬 받은 사람이 아닌가, 세월호 정국에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머리스타일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 이동형 /시사평론가
네, 그러니까 “아직 수장되어 있는 친구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머리를 깎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지금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해요. 9명의 실종자 사진들을. 그런 뭐 진정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요. 사실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책임 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청와대조차도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얘기 했으니까. 근데 이주영 장관만큼은 자기 책임자 얘기하고 했었으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차기 새누리당 원내대표 내정설이 들리고 있어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주영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잘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자리라는 것이 또 제가 봤을 때는 원내대표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호사가들의 이런 평이 있으면서, 바로 또 최근까지만 해도 어쨌든 청와대와 어쨌든 또 김무성 대표 측에서 양쪽의 공히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유승민 의원의 위치가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주영 전 장관 대 유승민 의원, 이런 구도가 되는 거예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왜냐하면 청와대가 과거에 이주영 장관이 정책위의장을 한 다음에 원내대표 출마했을 때, 청와대가 솔직히 좀 다른 후보들을 밀어가지고 이주영 장관을 물 먹인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반대로 한 2년 쯤 지나서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청와대가 유력 후보인 유승민 후보 외에 또 이주영 장관을 후보로 올려놓는 것이 아니냐하는 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시사평론가
그런데 뭐 내정설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건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이뤄지는 거니까 유승민 의원도 같은 친박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원내대표뿐만이 아니고요. 법무부장관, 심지어는 총리 이야기까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법무부장관을 원했어요. 판사 출신이고.
▷ 한수진/사회자:
원내대표도 원하셨던 것 아니에요?
▶ 이동형 /시사평론가
네, 법무부 장관도 원했어요. 늘 꿈이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또 지금 총리 이야기는 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개각설이 솔솔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총리가 사실은 안 하겠다고 사표 쓴 총리거든요? 다시 할 사람이 없어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계속 있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이 내각의 어떤 장악력, 굉장히 떨어지죠. 공무원들이 얼마 안 있으면 물러날 거 뻔히 아는데 총리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일 먼저 개각을 하면 제일 먼저 바꿀 것은 총리인데 그 전에 총리가 왜 계속 낙마했느냐? 검증을 통과 못했단 말이죠. 이주영 장관 같으면 검증을 통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장점이 있죠. 또 게다가 야권에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주영 장관이 맨 처음 정치를 민주당에서 시작했거든요.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떨어지고 나중에 새누리당으로 옮긴 건데. 야권에도 적이 없고 검증도 쉽고. 또 국민들한테도 좋은 이미지 있고 그러니까 총리로 적격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지금 가서 하마평이 인사에 오른 인물이 이주영 전 장관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통진당 사태로 인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교체대상으로 거론된 두 자리, 예를 들어 내각의 총리와 또 비서실의 비서실장,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비서실장은 아무래도 대통령과 어떤 정치철학이나 아니면 방향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부 출범한 이후로 계속 찾자고 했던 인물이 뭐냐 하면 사회통합형이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또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훌륭한 두 카드를 대통령은 어떻게 배치할까 생각을 해본다면. 호사가들이 거론하기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비서실장설, 이주영 전 장관의 총리설,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가 나오면 또 화합형과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한 인사로 국정이 좀 탄탄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이완구 원내대표가 좀 많이 섭섭해 하지 않으실까요? (웃음) 이 분은 지금 2PM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근데 사실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내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하시는, 또 원내대표 선거가 급작스럽게 치러진다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이 부분은 정치적 일정과 고려해가지고 뭐 임기를 채우지 않은 분을 차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황우여 장관만 생각해보시더라도 당 대표 끝나고 차출했거든요. 당대표께서 이렇게 임기 마치지 않고 차출하는 전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 이동형 /시사평론가
사실 저는 정치인들이 내각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개각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김기춘 비서실장도 교체확률이 높다, 문고리 3인방 그대로 있을 거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쇄신적 차원에서 비서실장 교체될 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준석 위원장 말처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비서실장 할 거란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계속 공안통들이 비서실장을 하게 된단 말이죠. 또 어떻게 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진당 사태 이런 식으로 해결 했으니까 뭐 영전하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건 좀 부담되는 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뭐 부담을 준다기 보다는 제 생각에 보수층에 강한 시그널을 주겠다는 의도로 오히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시사평론가
아 그렇다면 보수층은 결집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보수층에 대한 시그널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씀이시고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분위기라는 것도 이주영 장관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또 원내대표 상과 조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항상 입시제도는 내 아들이 대학 가는 게 제일 좋은 제도인 것처럼, 개별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보면 나중에 내가 총선 나가서 이 분한테 이득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만 생각해서 투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영 장관 입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원내대표 선거보다도 내각 쪽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사실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죠?
▶ 이동형 /시사평론가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 통진당 해산결정이 19일 날 났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40%가 무너졌어요. 갤럽조사라든지 리얼미터 조사라든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례 조사에서?
▷ 한수진/사회자:
콘크리트 지지율이었잖아요?
▶ 이동형 /시사평론가
네, 무너졌었는데 그건 역시 뭐 정윤회 비선 사건이 가장 컸겠죠. 통진당 사건이 터지면서 급반등했습니다. 급반등했으니까 대통령으로서는 통진당 사건이 여론을 반전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고 당일 날 청와대에서 침묵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당일 날, 역대 최저 37%를 찍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 이동형 /시사평론가
그렇죠. 다음 날 대통령이 역사적 결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 여론이 통진당 편이 아니란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론을 등에 업고 이런 강한 발언을 하면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겁니다. 돌아섰다는 TK까지 완전히 다시 한 번 돌아서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여론조사 실제로 4-5% 떨어진 결과가 그 전까지 나왔었는데. 근데 반대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50대 TK 남성에게서는 거의 15% 가까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50대 TK남성이 누군가 봤더니 저희 아버지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그 층에서는 이런 어떤 그 뭐라도 하는 행보, 대통령을 뽑았을 때 이런 것들을 해주기 기대했다, 라는 가려운 곳들을 긁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쪽에서 지지율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진당 해산 이후에.
▶ 이동형 /시사평론가
야당에서도 통진당 해산 상황에 대해서 “민주적 폭거다” 이런 말만 좀 하지 말고, 왜 국민들 60% 이상 해산에 찬성하는지 그걸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진보, 낡은 진보가 아니고 이게 뭔지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비롯해서 전 의원들, 당 의원들이 보복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정희 전대표가 “정치적 보복” 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아니 보복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본인은 대통령 선거 출마한 이유가 박근혜 대표 떨어뜨리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했던 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헌재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최후의 어떤 민주주의 절차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헌재에서도, 심리가 이뤄지는 과정 중에도 보면 통진당에서 가졌던 전술 자체가 민주주의 체계를 용납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게 뭐냐 하면,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헌재를 맹비난 했어요.
예를 들어 심리를 1년에 하면 제대로 하는 것이냐, 근데 규정상에는 6개월 만에 하라고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절차에 대한 어떤 존중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 중에도 그렇고 끝난 다음에도 그렇고 끝없이 절차에 대한 부정과 비난만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좋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시사평론가
이 위원장 말처럼 헌재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최후의 판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헌재가 다른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 판단할 때는요. 정치적 판결할 때는 늘 보수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행정수도 문제도 그렇잖아요, 관습법 들고 나왔었고. 2009년 미디어법 통과시킬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만 효력 발생에는 문제가 없다.” 이랬거든요.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효력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어야죠, 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서 보수적 판결을 해왔던 거, 법으로 판결 아니고 늘 정치적으로 판단했던 게 문제가 아닌가 싶고.
마지막 헌법재판소장이 마지막에 판결문을 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판결로 민주주의의 후퇴, 사회의 다양성의 후퇴라는 비난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본인들도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임한 꼴이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58년도인가요? 진보당 해산 사건 있었을 때 그때 국민들이 다 진보당 해산에 찬성했고 조봉암 사형에 찬성했습니다.
또 당시 야당도 지금 야당과 똑같은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소 닭 보듯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60년 지나서 요즘 뭐라고 합니까? 사법살인이라고 다 판결난 거지 않습니까? 진보당 해산은 다 잘못됐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판결이 과연 50년, 60년 지나가지고 우리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까.
▷ 한수진/사회자:
역사의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앞서서 이동형 작가님께서는 진보 진영의 정치적인 세력재편,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국민모임’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동영 상임고문도 합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형 /시사평론가
사실 우리가 다당제라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양당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의 정당설, 존립할 길도 없고 기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진보정당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의 통진당 같은 스탠스는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취해야 할 필요가 있고 통진당을 만들 때 대중 정당을 표방하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통진당이 보여줬던 것은 전혀 대중정당 모습하고 완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에 쌓여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폭력사태 일으키고 일어났는데 문제가 다 됐는데도 잘못 시인 안하고 이석기 같은 사람들 다 그냥 밀어붙여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만들어내고 또 북한에 대한 태도도 계속 모호하게 가지 않습니까? 야권 내에서도 진보 내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를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 진보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제 생각에는 제3당 창당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봤을 때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모습은 별로 와 닿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이제 3당에 해당하는 세력 형성할 때 보면, 예를 들어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김종필의 자민련, 이인제 정주영의 국민당, 이렇게 사람 이름이 앞에 형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진보성향의 학계, 종교계, 문화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대충 봤을 때 아까 말했던 형태, 대중정당이 수구적 행태들만 연상하지, 어떤 사람을 통한 이미지 형성이, 비전 형성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진보성향 인물들은.
▷ 한수진/사회자: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과연 제대로 잘 진행이 될지 이건 또 지켜봐야겠네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예를 들면 정동영의 진보정당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대충 들어보면? 그러니까 과연 어떤 인사들이 합류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슈토크 이vs이> 2014년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2015년 정치뉴스에서 ‘나는 이런 뉴스 좀 보고 싶다’ 희망하는 뉴스가 좀 있으면 하나씩 꼽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동형 작가님부터?
▶ 이동형 /시사평론가
반대로 보고 싶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단어들이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거요?
▶ 이동형 /시사평론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 혹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극약 처방, 대통령의 극약처방이라든가 인적쇄신,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가 왜 듣기 싫으냐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웃음) 이런 좀 평상시에 문제없게끔 잘 돌아가는, 그러면 이런 극약처방이라든지 태스크포스 팀 구성하는 거 필요 없잖아요? 2014년은 너무 다이나믹컬해서 잊을만하면 다른 게 터지고, 터지고 했거든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체되는 것도 없고요?
▶ 이동형 /시사평론가
네, 해체되는 것도 없고. (웃음)
▷ 한수진/사회자:
이준석 위원장은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저는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하고 이러다보면 항상 뉴스란에 있는 댓글들 보면서 절망합니다. 뉴스를 보고 댓글이 예측이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치 인식이 굳어있다는 거거든요. 사람 이름 보고 뉴스에 대한 반응을 먼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사람들이 좀 말랑말랑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도 치열한 논쟁이 있고 반대로 사람들도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새해 첫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