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산업 내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징벌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영화상영관별로 상영 스크린수와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해, 계열사가 제작하거나 배급한 영화에 더 많은 상영관을 할애하는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체부가 출자해 결성되는 콘텐츠 관련 펀드의 경우 내년부터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는 원칙적으로 투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김희범 제1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영화산업 불공정 행위 차단과 감시, 징벌 등 대응 조치들을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나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대해 불공정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겁니다.
상영정보 공개는 이달 말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이뤄집니다.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상영관별로 상영 중인 영화의 스크린수와 상영회수 정보가 공개됩니다.
더불어 문체부가 출자하는 콘텐츠 관련 펀드의 CJ 및 롯데 배급영화 투자 제한 조치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후 이들의 공정영업 여부를 확인해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단 글로벌펀드나 한중 공동펀드와 같이 해외 진출과 국제적 경쟁을 위한 콘텐츠 투자 펀드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외에도 영진위가 운영하는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해 영화산업 관련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설립합니다.
센터는 그동안 이뤄진 영화계의 자율협약과 표준계약서 이행에 대한 감시, 노사 관계와 유통 전반에 대한 불공정행위 접수와 시정권고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