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구처럼 이민자 유입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략' 세미나에 앞서 공개된 발표자료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한국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자료에서 "저출산 대책이 궁극적으로 노인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력 확보가 목표라면 이민정책이 비용대비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중인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TFR)이 2012년 1.30에서 지난해 1.19, 올해 1.2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 현상에서 탈출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경제적인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문화의 성숙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보육 인프라에만 투자가 겨우 이뤄지면서 시너지효과가 미흡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프랑스와 스웨덴 등의 가족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 후반대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대책 예산은 지난해 1.2%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투자가 미흡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도 양성평등,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등을 통해 출산율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실패한다면 이민정책도 강구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대다수 유럽국가들은 사회통합 비용이 증가하고 이민자가 고령화하는 등의 문제로 20세기 후반에 이민정책을 대부분 중지했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이민정책은 보완적 방법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