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135건 적발…10명 검찰 고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12개 사립 학교 법인과 소속 학교 45곳에 대해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사학 비리 135건을 적발했습니다.

교육청은 각종 비위 정도가 심한 교직원 5명과 관련 면허 없이 시설공사를 시공한 업체대표 5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4명은 징계, 234명은 경고, 92명은 주의 처분했습니다.

또 21개 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9억7천400만원을 회수 또는 보전 조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서울 시내 모 사립 초등학교 재단 설립자인 교장은 개인 용도의 외제 차량 수리비와 기름값으로 9천6백만 원을 학교 회계로 처리해오다 적발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지난 2009년 연합학력평가 문제를 입시학원에 20차례 무단 유출해 검찰이 기소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를 계속 교단에 서게 했던 학교 법인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그외에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불법 영어교육,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특정 종교교육 실시, 신규교원 부당 채용, 법인근무 직원 급여를 학교회계에서 지급, 시설공사 부당 수의계약 등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질적인 사학비리가 줄지 않고 있다며 사학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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