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내년 6월과 10월에 각각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 소속 김현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 의원은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을 만들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와중에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숙고하지 못한 얘기가 밖으로 나오고, 이해 관계자들에 걱정을 끼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런 반응은 사학·군인연금 개혁으로 전선을 확대하면 지금도 벅찬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