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걷은 국세 수입과 예상치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천억 원 증가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2.1%로, 작년 같은 시점의 87.3%보다 무려 5.2%포인트나 낮은 수준입니다.
세수진도율 격차는 7월 3.2%포인트, 8월, 4.7%포인트, 9월 5.0%포인트 등 갈수록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지난해의 8조5천억 원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9천억 원, 교통세는 1천억 원 각각 늘었으나 관세(1조5천억 원), 법인세(7천억 원), 부가가치세(5천억 원) 등은 감소했습니다.
총수입은 296조3천억 원, 총지출은 290조9천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조4천억 원의 흑자이지만 관리재정수지는 25조6천억 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동기보다 10조3천억 원 커졌습니다.
이는 저조한 세수여건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총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 기준 채무는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과 교통특별회계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10월 말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299조4천억 원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1월말까지 집행액은 266조2천억 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88.9%입니다.
11월 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8조 원, 관련 수입은 2천75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2조3천658억 원, 처분 총액은 2천536억 원으로 취득 총액이 2조1천122억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증채무 규모는 29조8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