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이 내년에 마련됩니다.
금리상승에 취약한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00조 원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40조 원 정도의 전환이 추진됩니다.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3월이 아닌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제 개편이 검토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시장 개혁 ▲금융의 역동성 제고 ▲교육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투자 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을 6대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조개혁과 6대 중점 과제 중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불발됐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노동시장 개혁이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200조 원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42조 원 정도가 우선적인 대상입니다.
정부는 또 공무원 연금에 이어 직역연금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각각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조속히 처리될 것"이라면서 "그 바탕 위에서 군인과 사학연금 개혁안을 내년까지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은 2016년 말 재정지원 만기 도래에 맞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부과 급여 체계와 재정 지원 방식을 바꿉니다.
교육분야에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인력의 국제 이동 가속화를 고려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봄 방학을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의 이 국장은 "가을 신학기제를 당장 시행하자는 게 아니라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가을 신학기제를 하면 여름 방학이 길어지고 인턴, 현장학습이 많아져 조기 취업이 가능해지며 외국 유학생 유입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에 현물 출자를 포함해 2조 원 이상의 자본을 지원한 뒤 산은을 통해 15조 원을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출자 등으로 직접 투자하고 기업도 산은의 투자만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투자 사업 대상을 공공청사와 교도소, 아동복지시설,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 추진 기간도 현재보다 3분의 1 정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성과 임금 인상 연계,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기간 없이 과태료 부과 등의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민들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서는 체육고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 비교 공시, 공공요금에 유가 등 원가 하락 제때 반영, 지방공공요금 공개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이전보다 0.2%포인트 낮은 3.8%를 제시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 효과(+0.6%포인트)를 포함해 2.0%로 전망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