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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日 혐한시위 '법적 규제'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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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혐한 시위, 이른바 헤이트스피치 모습입니다.

욕설과 인종차별 구호가 난무합니다.

이런 혐한 시위는 일본 어디에선가 매주 1~2차례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경색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감정 자체도 나빠졌습니다.

일본 내각부 조사에서 응답자의 66.4%가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해, 1978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혐한 시위와 반한 감정에 대해 최근, 자성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인종차별 시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고 일본 경찰도 대표적 혐한단체인 재특회를 '극단적 우파단체'로 낙인찍었습니다.

또 교토 조선인학교 앞에서 벌어진 재특회 혐한 시위에 대해, 지난 9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본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법적 규제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규탄하는 대토론회가 어제(21일)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야스다 고이치/' 혐한시위' 전문 저널리스트 :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소수자를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별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모로오카 야스코/변호사 : 먼저 적어도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할 것, 그것은 어떤 정권 아래에서도 가능합니다.]

야당 정치인은 인종차별철폐 기본법을 제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아리타 요시후/일본 참의원 (공산당 소속) : 내년 3월, 인종차별철폐기본법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 스스로 혐한 시위를 비롯한 인종차별 실태 조사에 나설 것과 함께 인종차별철폐 기본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레 출범할 아베 3기 내각에서 법적 규제에 관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습니다.

아사히 신문 조사 결과, 지난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자의 80%가 법적 규제 필요성을 지지한 반면, 자민당 소속 응답자는 30% 정도만 법적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내년은 한일 수교 50주년이자 태평양 전쟁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베 정권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혐한 시위에 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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