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난민법 제정·시행 이후 난민 신청자가 급증해 올해 2천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11월 2천565명이 난민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1994년부터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습니다.
94년 251명, 2005년 410명, 2010년 423명에서 2011년 1천11명, 2012년 1천143명, 2013년 1천574명이었습니다.
특히 난민법 시행 전후인 2012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1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난민신청자들의 주요 출신 국가는 이집트(482명), 파키스탄(326명), 중국(325명), 나이지리아(189명), 시리아(185명) 등입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 급증으로 심사가 적체돼 11월 현재 심사 대기자가 2천11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난민 심사에 평균 1년가량 소요됩니다.
올해 난민과 인도적 체류로 각각 61명과 496명이 허가됐습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0월 일반 난민 이외에 '재정착 난민희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난민정책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난민 신청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착 난민희망제도는 특정국가에 보호를 구한 난민신청자들을 제3국이 난민으로 인정해 영구적인 거주권을 부여하고 이주시켜 해당 국가의 국민과 유사한 시민적, 문화적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한편 귀화 가능성까지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심사를 거친 일반 인정 난민과는 구분됩니다.
통계를 보면 올해 1∼11월 우리나라 국적 취득자는 1만 3천182명이고 국적 상실자는 1만 8천279명에 달했습니다.
국적 취득자를 국가별로 보면 동포가 많은 중국 8천570명,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2천764명 등이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