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개혁하고, 가계소득을 늘리면서 생활비를 줄이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8%입니다.
당초 정부 목표치 4%보단 낮춰잡았지만, 여전히 다른 연구기관들보단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3.8% 성장률 달성을 위한 해법으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에선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는 대로 사학과 군인 연금도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 과보호 문제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되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노사정 위원회 합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육 분야에선 3월이 아닌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계 소득을 늘리고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우선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 세제를 통해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최저 임금의 단계적인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치솟는 전셋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겐 세제, 금융지원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또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를 공개해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생활비 절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