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22일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구조개혁을 추진할 정책의 구체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하향 조정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3.8%가 낙곽적이라는 지적도 했고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당국의 정책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활력제고 정책을 펼치면서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 관리 대책을 내놓는 등 큰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실물분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정책을 제시됐는데, 금융시장 활성화는 거시경제 회복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
재정 건전성은 간과된 것 같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의 재정 건정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행정부 입장에서 (통화정책을) 이야기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의 협조 없이는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디플레이션은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통화정책의 문제로 봐야 한다.
구조 이야기만 하면 디플레이션 대응은 쉽지 않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핵심 분야 구조개혁이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보다 전진 배치되고, 경제활력 대책이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표현될 만큼 정책방향의 우선순위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제구조 개선에 나설 적합한 시기다.
정부는 국가비전과 이행경로(로드맵)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견인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 등 긍정적 요인에도 미약한 내수 회복세,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요소가 강해 3.8%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낙관적이라고 본다.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정체, 노후 불안 등으로 개선세가 약하고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취약해 설비투자도 둔화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와 신흥국·산유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엔저효과 등을 종합할 때 하방 위험이 더 큰 상황이다.
담뱃세 인상효과를 제거하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4%로 저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공공요금 정상화 등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있다면 지금 단행하되, 에너지 바우처 등 저소득층 지원책으로 체감경기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 경제전망 중 성장률과 고용률에는 희망섞인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크게 개혁, 성장, 안정, 통일 등 네가지인 것 같다.
특히 구조개혁 과제들을 많이 내놨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하고 내년 1년간 힘을 쏟아야 할 구조개혁 과제를 우선순위에 맞게 다 포괄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구조개혁 그 자체로 한국 경제의 장기적 체질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제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보는 느낌이 든다.
또 최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문제처럼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 문화,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기도 했던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 뜨거운 화두에 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 문제의 시정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것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러시아 사태,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위험 등으로 내년 여건이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 부분은 미흡해 보인다.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이야기는 진부하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
외환시장 안정도 늘 해오던 3종세트 관련 이야기뿐이다.
정부가 여러 목표를 내놨지만 결국 내년 경제정책 목표도 경기활성화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에만 올인하겠다는 식이다.
증세와 복지 강화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아쉽다.
지금 경제정책으로는 여야 간 충돌을 비롯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다.
좀 더 냉정하게 욕심을 줄여 정책방향을 설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계획이 잘 짜여진 듯하다.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바람직하다.
공공기관 개혁은 계속 추진돼야 하고, 고용시장의 유연화와 외국인력 유입 강화, 교육제도 전환을 통한 인력공급계획 등은 잘한 부분이다.
또한 금융산업을 부가가치, 국부창출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점도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잘 파악한 것이다.
다만 우리 경제가 경상수지 흑자로 자본위험에 대한 노출은 크지 않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엔저와 중국 리스크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만약 경기가 경착륙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막을 것인지 거시경제정책에서 제시돼야 한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공급과 교육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과학기술과 IT 분야에서 기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연금시스템과 복지시스템에 대한 미래 플랜도 세밀하게 설계해 제시해야 했다.
◇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구조개혁은 쉽지 않은 과제다.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조치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경제 성장률의 하락을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잘 안 보인다.
과감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서비스육성 정책과 관련해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인데 국회만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입법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됐어야 했다.
서비스산업 등 내수시장과 관련해 더욱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공공성과 사업성의 문제에서 공공성을 인정할 부분과 사업성을 인정할 부분을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발규제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확립해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규제완화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규제완화는 건수를 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복잡하더라도 핵심규제를 풀어나가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규제 문제를 더욱 공론화해 사회적 논의가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도 필요하다.
통화정책은 좀 더 과감하게 가져가야 한다.
통화당국이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쉽지 않겠지만 통화정책도 함께 가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