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9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집회도 상황에 따라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노동·재야단체의 집회에 통진당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살펴보고 헌재가 결정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라고 판단되면 해산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헌재의 해산 선고 이후 통진당이 주최하는 집회가 모두 불법일 뿐 아니라 해산 규탄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동작구 통진당 당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오후 5시30분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민중의 힘은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총체적 파탄 규탄대회'를 각각 열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집시법 5조 위반은 아니다"며 "통진당의 목적 실현과 관련한 주장, 참여한 사람, 주최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