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가치로 하는 법치국가"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 모두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숭고한 가치이고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헌법질서를 토대로 사회가 통합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담화 발표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헌법 질서 내에서 용인 가능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당 해산을 국민의 뜻에 맡기지 않고 헌재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황 장관은"국민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것도 맞지만,헌법의 가치를 넘어가는 정당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