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정유사들은 1천100억원, LPG사들은 7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나프타제조용 원유와 액화석유가스(LPG)·LPG 제조용 원유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방안은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 원유에는 3%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정부가 2003년 7월부터 원자재 가격을 낮추고자 외국산 수입 나프타와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를 들여와 생산한 나프타 모두 세금을 1%에서 무관세로 낮춘 덕이다.
나프타는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기본원료이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서민물가 안정을 이유로 2011년 5월부터 2%였던 관세를 무관세로 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2015년부터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1%, LPG·LPG제조용 원유에 2%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정책을 바꿨다.
지난해 정유 4사가 나프타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유는 1억3천800만 배럴이고, 이에 대해서는 3%의 세금을 물리지 않아 3천300억원의 혜택을 봤다.
내년부터 1%의 관세가 부과되면 1천100억원을 정유사들이 나눠내야 한다.
LPG협회는 2%의 관세가 부과되면 연간 700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국제 유가 폭락으로 위기를 겪고 정유사들은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라며 너무하다는 반응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수입 나프타에는 무관세 원칙을 그대로 두고 국내 정유사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결국은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정유사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안보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기간산업 보호차원으로 무관세를 유지해주길 기대했지만 결국 져버렸다"고 서운함을 표시했다.
대한석유협회는 관세부과로 국산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고, 석유화학업체들이 수입 나프타 사용량을 늘리면 국산 나프타는 해외 시장으로 수출해야 하는 등 그동안 구축한 내수시장이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LPG사들도 "액화천연가스(LNG)가 보급되면서 2010년 이후 국내 LPG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세까지 부과돼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