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55곳, 5조원 규모 가격조작·자금세탁·재산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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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자금을 세탁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중소업체가 무더기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올 8월부터 11월까지 55개 업체들이 총 5조 542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재산도피 934억원, 자금세탁 1,309억원, 가격조작 1조 4,804억원, 미신고 해외예금 2조 8,183억원 등입니다.

여기에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천330회에 걸쳐 홈씨어터 PC 120만대를 3조 2천억 상당의 정상제품인 것처럼 허위 수출해 7천억원 가량의 무역금융과 446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모뉴엘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해외 현지법인에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뒤 해외 위장회사 비밀계좌에 숨겼습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거래 구조를 위장한 뒤 수입가격을 조작해 법인 재산을 빼돌리고, 도피자금 중 일부를 외국인투자나 기부금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이번 단속을 통해 확인된 내국세 탈루정보와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 내용 등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과 부당 편취액 환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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