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보다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주최한 노동개혁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 고용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종업원 주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졸업전 장학생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대기업 노동시장 개혁방안으로는 고용 유연화를 통한 단위노동비용 절감, 비정규직 기간 제한 폐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노도 가입허용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가 더는 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도성장기에는 근로자 대부분이 '좋은 일자리'로의 상향 이동에 성공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아예 진입에 실패한 노동력의 '패자 부활'을 지원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윤 연구위원은 진단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실업급여와 훈련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등으로 일자리 간 이동성 지원을 늘려 '승자 독식'과 '패자부활불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