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카드결제 승인 중개와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VAN)사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고 조만간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춘 밴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면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