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중국이 해외 도피범의 불법취득 재산 반환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경제 대국인 중국은 최근 해외에 도피한 부패 관리, 기업체 간부, 그들의 재산을 추적하는 '여우사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 일부에서는 중국의 사법체계와 재소자 처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와 맺은 협정 내용은 "캐나다로 도주한 부패행위 가담자와 관련된 재산의 반환"이라고 주중 캐나다 대사는 밝혔습니다.
중국은 범죄인 인도 협정을 39개국과 체결했지만 경제사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행선지인 미국과 캐나다는 빠져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중국 당국이 부패사범들에게 광범위하게 고문을 자행하고 사형에 처하는 사례가 잦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해외 도피 경제사범의 기소를 고려 중이라고 이미 전부터 밝혀 왔습니다.
한때 중국 정부가 체포를 간절히 원했던 '밀수왕' 라이창싱은 1999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도주하고는 이른바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밀수 혐의가 정치적 이유로 조작됐다며 난민 지위를 부여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법원은 본국 송환 시 고문을 받거나 처형될 가능성을 일축하고 그의 난민 승인 요청을 거부했고, 라이는 2011년 중국으로 강제추방돼 다음해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미국의 GFIG(Global Financial Integrity Group)는 중국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11년 사이에 불법 유출된 재산은 1조8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은 이달들어 미국 측에 부패 혐의를 받는 100여 명의 추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고위급 부패관리 '호랑이', 하급관리 '파리' 등을 모조리 박멸하겠다고 선언한 뒤 해외 도피자를 추적하는 '여우사냥'을 벌여 지난 10월 말까지 최소한 428명을 해외에서 붙잡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