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주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민생 경제 법안,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서비스산업의 규정 범위를 일부 교육·의료 분야까지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무분별한 규제 개혁으로 교육·의료 분야 등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반 민생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해왔습니다.
김 대표는 "민생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도 초당적 자세로 협력해주고 임시회 동안 정쟁의 국회를 벗어나 건설적·생산적 국회를 만드는 데 뜻을 같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