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용불량자 70만명 항공·철도 이용 등 제한


중국 당국이 재산 관련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법원 등록 신용불량자 70만 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허위 소송이나 재산 은닉, 위조, 폭력 등의 수단을 동원해 당국의 재산 관련 법 집행을 방해한 70만 명에 대해 앞으로 고속철도 이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부터 법원 등록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여객기, 열차 침대칸, 고급 호텔 이용 등의 고액 소비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현재 개정을 준비 중인 새 규정은 추가로 고속철도 이용을 금지하고 여객선도 일정 등급 이하 좌석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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