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뉴스입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남부에 비해 2배 반이나 비싼데요. 과연 이 요금이 합당한 지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의정부 지국에서 송호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북부고속도로 장부를 살펴봤더니 1년에 32%나 되는 엄청난 이자를 물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받아가는 이자가 그렇습니다.
화면 보시죠.
민자 도로, 왜 이렇게 비쌀까?
처음부터 건설원가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준/경기도 의원 : 1조 3천500억에 또 밑에 10% 1천350억이 붙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공단은 이 도로를 8천억 원이나 웃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회사로 만들어 놓고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무려 연 32%입니다.
장기적으로는 48%까지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냅니다.
후순위채권이라는 괴물입니다.
[윤영목/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실 실장 : 후순위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배당소득 대신에 이자소득으로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김일평/국토교통부 도로국장 : 그렇지만 32%는 사회 통념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조치를 취할 겁니다.]
북부 민자 도로는 지난해 1천219억 원이나 영업이익을 냈지만, 이자가 더 많은 1천317억 원, 98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안태훈/국회 예산정책처 평가관 : 내 자본 5%만 있으면 다 대출받아서 (민자사업)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자체가 고금리라는 게 문제죠. 건설하다가 포기하면 건설비용 다 주고, 운영하다 포기하면 돈 다 주고 리스크도 없습니다.]
매년 적자를 내니까 자본금은 전액 잠식, 파산상태입니다.
물론 순전히 장부상의 수치일 뿐입니다.
[윤영목/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실 실장 : 자본잠식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정도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계상 자본잠식 상태인 것이지 약 5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달성했고, 따라서 현금흐름에는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장부상 적자니까 법인세를 면제받고, 적자니까 정부 보조금을 받고, 적자니까 통행료를 올려달라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기업사냥 수준입니다.
[김현미/새정치연합 의원 : 서울 북부구간의 경우에는 정부 재정으로 매입을 해도 이익이 된다라는 국토연구원의 보고가 있습니다. 재정으로 이것을 국유화해서 북부 주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정부의 부담도 덜도록 하는 것.]
실패한 민간투자, 제도보완을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