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일 "우리나라의 3대 수산물 수입국인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과정에서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FTA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FTA에서 수산분야는 품목수 기준 82%, 수입액 기준 61.9%만 자유화해 100% 개방했던 미국, 캐나다와의 FTA보다 개방수준이 낮고 90% 이상 자유화한 호주·유럽연합(EU) 등에 비해서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타결됐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새우는 2012년 기준 국내수입시장의 38.3%를 차지한 베트남의 최대수출 주력품목"이라면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TRQ를 넘는 물량은 수입을 통제하거나 관세 20%를 부과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간 2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조성해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협상에서 오징어·넙치·멸치·갈치 등 국내 전체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20개 품목을 비롯해 뱀장어·민어·꽁치 등 전체 조정관세 대상품목과 고등어·홍어·꽃게 등 대부분 자원관리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수산물은 4억8천만달러로 수산물 교역에서 우리가 4억1천만달러 적자를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