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책과 '초이노믹스'에 또다시 돌직구 비판을 날렸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한국 경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미래 성장동력인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4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벤처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데 이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안 의원은 우선 "우리 경제가 40년 장기불황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뒤 "지금까지는 대기업·제조업·수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잘 왔지만 이젠 중소벤처기업·지식경제산업·내수 중심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 쌍두마차 체제를 만들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초이노믹스'는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고 장기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다"며 "창업을 많이 시키려면 이미 있는 기업들을 성공하게 하고 실패하는 기업들에 재도전 기회를 주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창업하는 데 돈을 대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책을 겨냥해선 "가계 부채를 낮추는 게 유일하게 내수 시장을 살릴 길인데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 부동산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가계부채만 급속히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도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정책"이라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정부와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라고 쓴소리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해 김영환 주승용 노웅래 김관영 문병호 최원식 의원 등 비노 측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축사를 한 김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 구호를 내걸고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다"며 "전 정권의 녹색성장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