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성추행 추문을 일으킨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해당 교수에게 임금과 위자료 1억4천900만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성추행을 저질러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교수 A 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교수로 임용된 A 씨는 2010년 5월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했다가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A 씨의 임용기간은 2010년 8월까지였지만 같은해 3월 이미 부교수로 승진함에 따라 임용기간이 3년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A 씨가 부교수로 승진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임용기간을 2010년 8월로 보고 다음 달인 9월 1일자로 신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부교수 승진으로 임용이 연장됐는데도 학교 측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실질적으로는 면직처분에 해당하는데, 그런 처분에 필요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이므로 남은 임용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1천만 원을 달라고 학교 측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고려대는 성추행 사건 이후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받은 4개월치 임금 1천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A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 측이 A씨에게 면직 기간의 임금과 위자료 500만 원을 주라고 주문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A 씨 역시 위자료가 애초에 청구한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비슷한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은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고에게 면직 기간의 임금(1억4천600만 원)과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