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FTA, 실질적으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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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 간의 FTA, 자유무역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는 오늘(10일) 저녁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두 나라간 FTA의 실질 타결에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FTA 협상을 실질 타결한 것은 지난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양측의 합의안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를 비롯해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17개 분야에서 협상이 타결됐으며, 베트남은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를 협상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베트남은 특히 3천CC 이상 고급 승용차와 화물차, 자동차 부품, 화장품, 가전제품 시장을 개방했으며, 민간 품목인 쌀은 협정 대상에서 완전 제외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건조 또는 냉장 처리된 마늘과 생강을 개방하고, 새우도 만 5천 톤까지 무관세 대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한-베트남 FTA 협상이 실질 타결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수출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는 반면, 농어업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가운데 교육 순위 2위인 베트남과 FTA를 타결하게 돼 향후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에 유리한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베트남 FTA는 현정부 들어 타결된 15번째 FTA로, 내년 상반기 안에 법률검토와 가성명에 이어 정식 서명을 한 뒤, 국회 비준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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